“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나를 꾸짖으면서도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개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 조 장관은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딸 조아무개(28)씨가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 조 장관은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 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