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검사장 전용차 이용중단’ 등 개혁방침 지시
검찰이 특수부 폐지 등 강도 높은 개혁 방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10월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를 지시했다. 또 외부기관에 파견 나가있던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에 공판부에 투입,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명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방안은 즉각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의 방식 개선 △변호사‧시민단체‧언론 등의 의견 수용 △검찰 전체 구성원의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 수립 등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9월30일 윤 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조 장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혁 방안의 이행 시점은 수사가 끝난 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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