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부브리핑] 한전공대 법인설립 신청…연내 허가 날듯
  • 호남취재본부 이경재·배윤영 기자 (sisa614@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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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전, 한전공대 설립 특혜논란 해명…“사실 아냐”
나주시, 반남면 고분군 주변에 가을꽃 단지 조성
담양 죽녹원, 전남 유일 지방 정원 등록

한국전력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전공대(가칭)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연말 내 법인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4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임원진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교과부에 법인설립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교육부는 법인허가 설립 신청이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연말 내 법인허가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만큼 연말 내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전은 법인 허가가 이뤄지면 교원과 학생 유치, 대학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이사 7명, 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했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 120만㎡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은 1000여명, 교수는 약 100명 규모이며, 1조6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싼 정부의 ‘편법 지원’ 논란에 대해 한전과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신설 대학에 대해 입학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전공대 특혜 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인데, 정치권에서 비뚤어진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두 법조문을 조정해주는 게 취지다. 기존에는 신설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점이(개교 전 1년10개월) 교육부의 설립인가 승인여부 통보(개교 전 8개월)보다 시기적으로 더 뒤에 있었다. 즉 설립도 안 된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한전 관계자도 “현행 법 규정이 신설 대학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학 6개월 전부터 입학전형을 공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한전공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됐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의 최근 적자와 탈원전 갈등이 한전공대 특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전공과대학이 들어설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한전공과대학이 들어설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나주시, 반남면 고분군 주변에 가을꽃 단지 조성

나주시가 오는 11일 개막하는 ‘제5회 2019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앞두고 축제장 일대에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한다. 

나주시는 마한문화제가 열리는 반남면 고분군 주변 시유지 7ha에 ‘빅스타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코키아’ 등 가을꽃을 심어 축제 기간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인다.

특히 가을바람에 살랑거리는 코스모스 단지 사이로 1km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파라솔, 벤치 등 편익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코키아(댑싸리) 화원에서는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 꼽기, 사연 적기(체험), 포토존 등을 운영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의 표어인 ‘가을꽃 핀 일곱 빛깔 상상 이야기’에 맞춰 꽃 단지 산책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 죽녹원, 전남 유일 지방정원 등록

담양군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죽녹원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방 정원으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담양군은 등록면적 15만6959㎡에 역 정원, 누정정원 등 5가지 주제의 정원을 갖춘 뒤 지난 7월 3일 지방 정원 등록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도는 9월 20일 현장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면적 10만㎡ 이상, 녹지면적 40% 이상으로 관리시설과 주제정원, 편의시설 등을 갖춰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죽녹원은 2005년 3월 개장 후 연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울창한 대나무숲에서 죽림욕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담양의 대표 명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과 운영에 적합한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 콘텐츠와 체험행사 발굴, 식물 확보·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규제특례를 통해 정원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정원도시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간 140만명 이상 찾는 한국 대표 관광지인 담양 죽녹원 ⓒ담양군
연간 140만명 이상 찾는 한국 대표 관광지 담양 죽녹원 ⓒ담양군

◇장성군, 치유의 숲 축령산서 ‘힐링 관광지’ 선포식

장성군은 5일 축령산 숲속 쉼터에서 ‘힐링 관광 선포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축령산을 우리나라 최고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알린다. 주민 대표의 선서와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포,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친다.

선포식 이후 행사장에서는 제12회 장성 축령산 편백산 소축제가 이어진다. 작은 음악회, 편백 체험, 특산품 장터 등을 진행한다.

유두석 군수는 “장성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축령산 편백숲을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축령산 편백숲은 1956년 춘원 임종국 선생이 홀로 나무를 심어 만들기 시작한 인공 조림지다. 약 157㏊ 면적에 수령 60년 안팎의 아름드리 편백 250여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삼나무 등 상록수가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뿜어내는 전체 숲 규모는 1150㏊에 달한다. 산림청은 축령산을 2010년 ‘치유의 숲’으로 지정했다.

 

◇함평군, 올 공공비축미 4535톤 매입…‘품종검정제’ 실시 

-산물벼·건조벼·친환경벼 3개 품종 매입

함평군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4일부터 연말까지 올해산 공공비축미 4535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품종은 산물벼, 건조벼, 친환경벼 등 총 3개다. 산물벼는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건조벼는 11월 4일부터 연말까지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건조벼 3795톤, 산물벼 500톤, 친환경벼 240톤 등 모두 4545톤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올해 매입 대금은 우선지급금 대신 수매 직후 3만원(40㎏ 포대)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며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이후 연말까지 일시 지급한다.

군은 올해 역시 품종검정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품종검정제는 매입 품종 외 수매 방지를 통한 쌀 품질 고급화 정책이다. 

매입대상 농가 중 5%의 표본농가를 추출해 DNA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품종 혼입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벼 출하 농가 또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농가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 매입 조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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