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VS조국사퇴…“與野, 총선 앞둔 세몰이”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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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광장으로 나간 정치, 국회로 돌아가야”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10월 8일
 

소종섭: 핵심적인 이슈를 쉽고 빠르게, 균형감 있게 해설하는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 오늘은 90년생이 왔습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사저널TV 시청자 분들 연령분포를 보니까 40대 이하가 30% 정도 돼요. 녹색당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같으니 녹색당은 어떤 당이다. 한마디로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녹색당의 파란…“‘끼리끼리’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정치 필요해”

신지예: 녹색당은 2012년도에 창당하고 기후위기, 불평등, 정치개혁 등 다양한 의제들을 갖고 이 시대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또 전 세계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연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국제정당이기도 하고요. 지금 창당 이후로 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은 없어서 의원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지금 필요한 정당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같은 대학 출신, 서울대든 연고대든 스카이대 출신의 ‘사’자 돌림 출신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들이 한국사회를 발목 잡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의 정치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잇속을 차리는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치, 정치권력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이들의 정치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종섭: 그럼 창당한지 한 7년 됐는데 현재 당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지예: 지금 1만2000명 정도 되고요. 

소종섭: 전부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까? 

신지예: 네. 녹색당은 지금 현존하는 정당 중에 당비 납부율이 가장 높은 정당입니다. 

소종섭: 최근에 광장의 흐름이 두 개 생겼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서초동. 서초동에서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고 광화문에서는 조국 파면, 윤석열 수사를 응원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또 이렇게 분출이 됐는데. 녹색당의 신지예 위원장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서초동·광화문 집회? 둘 다 총선 앞둔 세몰이”

신지예: 저는 얼마 전에도 글을 썼는데요. 청년들 10명이 모여서 나는 ‘나의 깃발을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릴레이 기고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과연 조국 찬반으로만 나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것을 마치 조국의 문제처럼. 조국이 사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아니면 조국 장관이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 두 가지 선택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세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과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국회 안의 논의가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를 할 것인지,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야지. 광장에서 자꾸 나가서 세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도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종섭: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둘 다를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신지예 위원장은 이 사태의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신지예: 일단 국회에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소종섭: 대의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신지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또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이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물러서게 되면 정치 구도상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의제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이나 한국당 어느 하나가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무리하게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파국까지 온 거고. 한국당에서도 마치 조국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이 국면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본인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신창이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걸어가야 돼요. 만신창이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본인이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다 밝힐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 해야겠죠.

 

“조국 사모펀드 의혹, 사실이라면 공정과 어긋나”

소종섭: 조국 장관 임명 과정과 그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정의와 공정, 형평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그래서 과연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신지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요? 

신지예: 일단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모펀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규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만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현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사업 수주와 이런 것들과 연동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내의 돈.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얘기하셨던 그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여기에서 마치 조국을 수호하면 검찰개혁이 될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검찰개혁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종섭: 신지예 위원장 모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국 장관의 거취문제, 또 여러 가지 촛불, 광화문, 서초동 집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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