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13위로 상승…거시경제 안정성 2년 연속 1위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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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경쟁력 떨어져…노동시장 부문과 근로자 권리 모두 중하위권 머물러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3위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성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분야는 여전히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노동시장 부문(51위)과 근로자 권리(93위)에선 여전히 하위권에 그쳤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월9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15위)보다 두 단계 높은 순위다.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가운데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10위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5~26위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17위,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2017년 평가방식을 바꿔 기존 114개 세부항목에서 98개 세부항목으로 개편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시사저널 양선영
ⓒ 시사저널 양선영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전성과 ICT 보급 분야에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은 2년 연속 1위였고, 광케이블 가입자도 141개국 중 가장 많았다. 혁신역량에서도 전년(8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강하게 견딜 수 있고, 4차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민간시장의 경쟁력은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노동시장 순위는 1년새 3계단 하락한 51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이 102위로 더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 협력(130위)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 분야도 93위에 머물렀다. 민간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노사 양측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활력 순위는 4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다. 권한 위임 의지와 혁신기업 성장 관련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올라갔지만,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77위에서 88위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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