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토토사업…“토토 수탁사업 자금대행사에 과도한 자격 요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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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한국당 의원 “자격충족 은행은 6개 대형 시중은행에 불과…”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소수의 대형 시중은행에 과도하게 선택권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탁사업자가 협약할 수 있는 자금대행사의 자격요건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은 토토 수탁사업자의 자금업무를 대신할 은행의 요건을 ‘전국 지점(출장소 포함) 수 600개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 자격을 충족하는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등 6개 대형 시중은행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한조건은 2014년 이전에는 없었던 규정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6개 은행 중에서도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기존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4곳 중에서 참여를 검토 중인 곳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 염동열 의원은 "실제 신규 토토 수탁사업자가 접촉할 수 있는 은행은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토 사업에 지분참여 의무도 없는 자금대행사 자격의 은행이 사업수탁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토토 수탁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은 은행과 업무협약을 위해 출혈경쟁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불투명과 토토 사업의 부실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체육진흥공단이 입찰공고에 ‘일반 경쟁 입찰’이라고 명시해놓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수탁사업자와 판매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체육진흥기금은 1조401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은 2014년 이후 매년 1조원 안팎에 달했다.

염 의원은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은 체육진흥기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체육진흥공단은 은행 관련 자격요건을 즉시 변경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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