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유통기업 줄줄이 국감 증언대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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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타운 연산점, 상인회에 로비 의혹도

기업의 갑질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수많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증인으로 증언대에 올랐다. 갑질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또 다른 국감 주요 쟁점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다. 올해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코스트코코리아 세 기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신규 점포 출점으로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한 진상 확인을 위해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마트는 부산시 연제구에 2020년 오픈을 목표로 조성 중인 이마트타운 연산점이 문제가 됐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마트타운 연산점이 들어서면 주변 전통상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까닭에서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마트타운 개설 등록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특히 국감 과정에선 이마트가 상인회장을 상대로 입점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마트가 2016년 지역 상인회에 제공한 11억원이 상인회장의 입점 찬성을 위한 뇌물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날 유출 금지 조건과 이마트가 지원금 사용 내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민 부사장은 “발전기금으로 시장에 기부한 것”이라며 “대가성 현금 지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창원 스타필드의 지역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창원에 부지를 매입해 스타필드를 건립하려 했지만 지역 상권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태다. 자영업자들의 대거 폐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7일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 찬성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지역 상인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영록 대표는 “창원 스타필드를 반대했던 시민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듬어가겠다”며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해 오는 10월21일 종합감사에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코스트코는 앞서 2017년 국감에서도 정부 권고를 무시해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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