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회됐던 국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명 부장판사의 자진 출석을 염두에 두고 재개됐다.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국감 현장 증인 출석여부를 두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