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월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검찰개혁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 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10월 안으로 검찰개혁 규정을 제정‧개정 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런 가운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단 것이다. 정부는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자기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