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어디로...정국 주도권 판가름할 핵심 변수는?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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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정국 주도권 쟁탈전 이제부터가 시작”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0월15일(화)
 

소종섭: 이제 국민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두 달 넘는 조국 정국 속에서 한국당은 조국 사퇴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히면서 지지율도 올랐는데, 조국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어디에서 어떤 의제를 내걸고 투쟁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필요한 동력은 있는 걸까.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눈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이 재미를 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총선까지 한 6개월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국 주도권 쟁탈전 이제부터가 시작”

이준석: 씨름은 선수들의 힘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샅바 제대로 잡는 쪽이 힘을 잘 받는 스포츠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한국당이) 샅바 제대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국 장관의 사퇴만으로 일이 끝났다고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국면에서 파생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검찰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윤 총경 붙들어 갔잖아요. 버닝썬과 연계됐다고 하는 윤 총경. 이제는 실질적으로 파고 가야죠.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등등. 그 당시에는 아무리 지적해도 안 듣던 국민들이 이제는 야당 얘기에 납득하거든요. 이외에도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작전세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엮어낼 수 있다면 정권에 대한 게이트 차원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조국 개인을 사퇴시켰다고 끝난 거라고 생각한다면, 패스트트랙 쪽으로 관심 몰고 싶어 하는 여당의 꾐에 들어가는 거죠.

소종섭: 여권 입장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 이후에 국면을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하고 재계 방문하는 등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카드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증을 섰다가 지금은 연대 책임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지도를 이용해서 여당의 역전을 노리는 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40% 초반, 일부 30%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조기에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당에선 조금씩 대통령 및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소종섭: 목소리를 좀 낼 거다? 

이준석: 그렇죠.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 오히려 금태섭, 박용진처럼 하니까 대중의 평가가 좋다는 걸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란 게 앞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또 한 번 비합리적 인사나 정책에 대해 여당의 무조건 찬성을 강요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반란군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종섭: 당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준석: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들이밀어서 여당에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과 언론의 역할일 텐데요.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이제 살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 같으면 속된 말로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냥 대통령이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해 주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은 다 (고민) 할 겁니다.

소종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사면이 나름의 명분을 갖춘다면 현재 야권의 자중지란을 불러올 하나의 카드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최고는 총선 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요.

이준석: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권은 중도층이 날아가 버림과 동시에 코어 지지층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층 입장에선 우리의 행동부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지지층의 엄청난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 속에서 아마 공천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다. 

소종섭: 민주당 공천이? 

이준석: 네. 지금 당장 청와대 행정관이니 비서관이니 하는 사람들 사오십 명이 바뀐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앉을 줄 모르고 총선 출마를 결심 했을 텐데. 결심한 이상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각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과 미친 듯이 다퉈야 되는데. 그 현역 의원이라는 것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가 수립해놓은 상향식 공천제도 하에서는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 쫓아내려는 청와대 측 인사들과 또.

소종섭: 기존의 걸 고수하려는 기존 현역 의원들..

이준석: 현역 의원들 간의 무한 대립이라 생각하겠죠. 

다가오는 2020 총선…보이지 않는 공천 신경전

소종섭: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분이 좋은 공천임에도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그 잣대와 평가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잡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작부터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해왔거든요. 이해찬 대표의 생각대로 이것이 별 잡음 없이 잘 마무리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되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복잡해지겠죠.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사실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보다 빠르게 가고 있진 않은데, (한국당에서도) 공천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한국당은 이걸 2016년에 한 번 겪어봐가지고요. 상향식 공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향식 공천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종섭: 상향식 공천 대신 들면 전략공천을 했을 때 그것을 관철하려면 당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황교안 대표가. 

이준석: 지난번 공천이 너무 망해가지고요. 영남지역 외에 현역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무시하고 공천해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소종섭: 경쟁력을 높게 평가할 만한 위원장들이나 원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쉽게 당선됐지만 다들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공천 잡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제 머리 터지겠죠.

소종섭: 과연 이 부분도 이준석 최고위원의 예상이 맞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정기국회 때 패스트트랙 수사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문제, 이런 현안들이 다가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걸로 보세요?

이준석: 선거법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청개구리같이 비례 없애고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전환은 필요합니다. 하지 말자는, 싸우자는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다시 제시한) 그 안이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 폐지하고 전부 다 중대 선거구제로 가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선 비례 폐지라는 단어에 꽂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원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는. 

소종섭: 총선 전에 선거제 법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보통 드러눕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만의 선거법 개혁안을 만들어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동네에 가서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많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쁩니다는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하나의 사례로 등장했어요. 공수처가 도입되면 어떻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까. 공수처법의 백혜련 의원 안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차관급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관 들어가죠. 그 가족까지 들어갑니다. 이 수사에서 공수처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검찰에 이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안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다가도 “우리한테 넘겨”라고 지시하면 수사 중단하고 내용을 전부 다 공수처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조국 장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공수처장이 만약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이거나 친여 성향의 인물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 시작하는 순간에 맥을 빼버리고 ‘야, 다 이첩해’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거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사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부패나 아니면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받을 텐데 그랬을 때 고위공직자는 전부 다 이첩시켜버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소종섭: 쉽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이걸 야당이 잘 풀면 모르겠는데요. 이걸 설명하는 걸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설명 못 하면 그건 야당의 업보입니다. 

소종섭: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주도권을 어느정도 쥔 건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총선까지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있고 그 안에 많은 고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국을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또 어떤 이슈를 내밀지. 경제 상황과 여야의 공천 상황도 아직도 두고 봐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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