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민생개혁 해법은… 박용진 “늦더라도 야당과 협치는 필수”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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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박용진 "이제는 조국에서 민생 이슈로 넘어가야"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0월22일(화)

 

‘조국 사태’ 장기화…민주당 내부 평가는

소종섭: 조국 사태, 두 달 이상 됐습니다.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이 인사청문회 직후에 결단의 시간이 있지 않겠냐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임명된 이후에도 상당 부분 시간이 갔단 말이에요. 이 조국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원인이 박 의원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길게 갔고 뜻밖에 조국 장관이 사의를 전달을 하면서 우당탕탕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당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뭐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야말로 헌법적 수준에서 존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당과 대통령은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고 같이 책임을 져가야 되는 건데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청와대는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다른 정책 방향까지 다 엮어서 고려하다보니 의원들보다 당연히 훨씬 더 넓고 길게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런 와중에 의원들은 시중의 의견을 단편적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렇다보니 그 전달된 걸 들으면서도 여러 고려 사항이 생기는 거죠. (의원들이) 당 대표에게도, 원내대표에게도 또 청와대에도 직접 우려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밖에서 볼 때는 조용한 곳 같지만 안에서는 되게 걱정들 많이 하고요. 

그럼에도 이 상황이 길게 온 것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임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한 거겠죠. 그렇다보니 이 사태가 오래간 것 같고.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발표하고 관둔 것을 보면, 개혁과제에 대한 임무에 적합한 인사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우려점은 감수하는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거치면서 당정청이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장기적 플랜을 같이 점검하는 형태가 깊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종섭: 박 의원님의 얘기대로라면 조국 사태 와중에도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꾸준히 민심을 전달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청와대에) 제대로 메시지 전달이 됐는가?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원과의 소통이 원활히 잘 됐다라고 보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박용진: 결과적으로 뼈아픈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결국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돼서 남는 게 없었던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론을 파악하고 국민 정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당 정치인의 측면에서는 좀 미숙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소종섭: 박 의원께서는 이번 과제를 통해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층의 이반현상,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집회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여권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거든요.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채널이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용진: (지도부) 인사를 문책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섣부른 책임론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당정청 인적쇄신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오늘(10월22일)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정부는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머지는 국회가 하는 거다.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다시 말해 공수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타협이나 조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조국 전 장관은 떠났는데 조국 장관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대립과 논란으로 맞서면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부, 여당이 계속 날을 세우고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황교안 잡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야당에서는 ‘뭐야!’ 이렇게 반응하니까. 검찰 개혁은 여도 야도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잡혀가고 끌려갔을 때마다 여당, 야당이 다 억울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이 모든 갈등과 논란에 있어서 해결자처럼 행동하는 거는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대립만 하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로는 여당이잖아요. 이 조국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생을 책임지기 위한 제안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지만 정부의 재량권, 행정부의 재량권이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진보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이슈 전환을 못 해내고 있는 부분은 아쉬워요. 국민들은 물론 이 정당이 얼마나 개혁을 잘 했느냐를 고려하겠지만, 정치가 민생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참여정부 때 사대개혁 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갈등만 남아있고, 경제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호되게 당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제도적으로 일보전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타협과 양보를 하더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에 개혁의 힘이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으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민생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틀을 바꾸기 위해서 (당)안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檢개혁 가속…출구 전략 찾나

소종섭: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그 핵심은 민생 문제다. 야당과의 대립보다 타협을 통한 구체적인 입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 

박용진: 그렇습니다. 제가 뼈아픈 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모두 다 최저임금을 1만원을 약속했거든요? 이 공약을 언제까지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1~2년 차이만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임금기반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니까 너나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제도의 모순 때문에 다 같은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이 정부가 하는 건 잘 안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의하고 (목표) 도달에 필요한 시간을 양보해서 한두 해 늦추어도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틀리지 않으니까 급하게 추진한다. (그렇다보니) 일방적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적 어려움의 모든 주범인 것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이 모든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파탄 난 국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뼈아픈 지점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국민의 값어치를 도대체 얼마로 치고 있느냐? 국민의 값어치를 자기 정부가 제대로 안 쳐주면 밖에서 어떻게 제대로 대접 받겠어요? 독일, 미국, 일본의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값어치를 받느냐는 소득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야당과 손발 맞추서 경제계도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도 하고 관련 재정적 계획을 같이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칫 논란(정쟁만) 하다가는.

소종섭: 박 의원님의 얘기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당은 적폐 세력 아니냐? 우리가 야당과 손 잡고 법안을 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촛불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 참고 있다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막판에 이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란 참 어렵다는 걸 역대 정권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사실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석수 안에서 최대한 타협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립정부형식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분권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궈낸 DJP연대,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이 프레임이 없었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유신 잔당이라고 하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

소종섭: 본인은 본당이라고 했죠. 

박용진: 그 낡은 정치세력들과 손을 잡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반개혁적이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후퇴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IMF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회복지의 기반들을 만들어냈고요. 만일 김정일 대통령이 소수파 정부로 계속 가려고 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국민회의가 87석 아니었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계속 시달리다가 끝났겠죠. 이걸 인정한다면 (야당에) 과감하게 손 내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주고받는 교환 개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도입돼서 발현이 되면 결과적으로 제1당이 100석이 될까 말까로 나올 겁니다. 100석도 안 되는 정당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가 운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고 촛불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촛불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70%가 대통령탄핵 얘기했고 70%가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재벌과 권력이 결탁하는 걸 못 본다는 여론이 70%였고 그것이 정확하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으로 탄핵 표결에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소종섭: 보수성향 국민들이나 의원들도 상당 부분 차지했던.

박용진: 그게 촛불 정신입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정신을 수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100걸음을 간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50보라도 가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발만 앞서라.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뒤처지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촛불 정신이 다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싹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와 내가 각각 50과 100을 주장하면 중간에서 60과 70만 만들어내도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는 타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소종섭: 100을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6~70도 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박용진 의원과 현재 국회에 산적된 입법과제와 관련해 (여당이) 야당과 타협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민생행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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