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28일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담 일시는 통지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지문은 정부와 현대아산이 각각 북측에 보냈다.
북한이 앞서 제안한 서면 합의 요구에 정부가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로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0월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23일 금강산 지역을 현지지도하면서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 내 시설물들에 민족성이 없고 낙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로 나아간다는 기조 하에 가능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국제 정세와 환경 및 남북 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창의적 해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라는 3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며 “창의적 해법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한 어떤 전략, 또 나름대로 관광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무회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 대변인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통지문 발송을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대북 통지문이 미국과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