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는 '잃어버린 2년 반'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면서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월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완전히 속았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라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혈세를 쏟아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민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목선 귀순 사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일본과의 갈등 등을 열거하면서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