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5주년] “기초단체 균형발전 비현실적, 광역 단위 공간 활용이 해법”
  • 경기취재본부 윤현민·김종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7 13:00
  • 호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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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인터뷰

기초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여전히 서툰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자 결국 자치분권 단위의 광역화 필요성까지 나온다. 현재의 기초단체로는 자치분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우선 주민들을 배제하고 겉도는 지역 축제 운영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 시사저널 임준선
ⓒ 시사저널 임준선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문화·관광 방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도시들의 축제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지역 주민끼리 즐겁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외지인의 입맛에 맞추려고 눈치 보며 인위적으로 기획하다 보니 지역색이 없어지고 한낱 돈벌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기초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이 갖는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을 하려면 권한을 이양받을 공간의 단위가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고민이 부족하다”며 “(지방협의체들은) 국회에 상정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만을 부르짖고 있는데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기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마 교수는 이어 기초단체 균형발전의 태생적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1등을 하는 균형발전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사람 개개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는 맞지만 개인이 쓰는 툴인 공간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놓는다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그 해법으로 기초가 아닌 광역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마 교수는 “사람이 모여야 공공 인프라 효율이 높아지고 산업도 한데 모여야 같이 분업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공간을 인간 개개인과 똑같이 봐서 무조건 한 명 한 명 모두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마 교수는 “우선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부터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편 도와 같은 통합된 광역권 단위에 재정·정책 등의 투자와 분배를 위한 계획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광역권 단위가 주어진 권한으로 통합을 잘해 효율적으로 기반을 갖추면 다른 주변 광역권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 복지 정책 등을 세워 나가면서 국토 전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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