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측근’ 인사 특혜 논란
  • 호남취재본부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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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감서 고위 간부 부적절 전보인사 ‘도마 위’
“임용조건 위반 제멋대로 인사” vs “규정상 문제없다”
이경호 광주시의원 “임용조건 위반·정당성 확보해야”

광주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고위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 감사 적발에 이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이 나오면서다.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교사 출신 특정 간부에게 전문직 임용 조건을 어기고 거듭 인사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제멋대로 인사?’ 특정 간부 인사 난맥상 지적

'교육감 측근' 특정 간부에 대한 인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간부에 대한 인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5일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 전문직 인사 난맥상을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간부 인사 과정에서 임용 조건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전보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공모를 통해 A 교사를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당시 임용 기간은 2015년 2월까지 2년으로, 임기만료 후에는 임용 전 소속 기관으로 원대 복귀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A 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2015년 재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다시 임용했다. 2013년과 달리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면서다. 

문제는 A 장학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의 공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공모 직위해제와 함께 2016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를 교사로 원대 복귀가 아닌 서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했다. 공모 당시 임용 조건을 거듭 위반하고도 인사 혜택을 받은 것이다.

당시 시교육청 안팎에서도 장학관과 일선 교육지원청 과장이 동일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팀장급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이 지원청의 보직 과장으로 전보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전’으로 평가했다. 

 

‘수상한 측근’, 평교사에서 정책국장 ‘영전’

지난 3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고 교육부는 당시 교육전문직 인사 책임자였던 교원인사과장과 교원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교원 인사과장 등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A 장학관을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 공모 직위를 해제하고 장학관으로 전보 인사 조치한 것은 공모 당시 임용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휘국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보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이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규해석상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상위법령상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은 임기 전에라도 발령할 수 있다”며 “A 장학관은 2015년 2차 공모를 거쳐 2년 임기 장학관으로 임명된 뒤 1년 반 만에 서부교육청 장학관으로 갔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행감서 ‘질책’…“법규 해석상 차이일 뿐”

또 ‘원대 복귀’ 규정에서 ‘원대’를 교육부는 애초 근무처, 즉 2013년 장학관 이전 근무지인 일선 학교로 판단한 반면 시교육청은 직전 근무직이 ‘장학관’이었던 만큼 장학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청 주변에선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평교사 출신인 A 장학관은 시교육청 본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을 거쳐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쳐 현재 본청 정책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은 광주교육정책을 총괄할 정책기획관을 보좌하는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고위직 가운데 한 자리다. 특히 장 교육감은 ‘위인설관’이라는 시의회의 지적 속에 그를 지난 3월 신설된 정책국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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