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12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안 건의 이후 지속적 공론화 추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등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부과’와 관련,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당시 SNS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놨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배달 기사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또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