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급급한 행정 절차 지적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추진해온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시 등은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로 세종시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치를 비롯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분교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계획도 사실상 표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세종시에 행정대학원을 설립하는 계획이 현재로선 중단된 것이 맞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계획이 무산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본교 및 인근 대학인 충남대와 고려대(세종캠퍼스), 홍익대(세종캠퍼스) 등의 반대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대 한 교수는 "다른 단과대를 떠나 행정대학원 내부에서도 세종시에 행정대학원을 설치하는 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세종시 인근 지역의 대학들의 반발도 있는 등 부담이 있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없이는 당분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일각에서는 세종에 행정대학원를 설치하기 위해 대학에서 모금을 모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세종에 건물을 지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도 대학원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로서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와 행복청 등이 공공정책학과 국제관계학, 경제학 등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국립행정대학원'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난항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명문대를 유치했다는 등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급급한 행정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령 행복청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쳤다. 연구용역에선 설립 방안을 비롯해 국내외 사례 분석, 공무원·정부기관·연구단체의 수요조사 등 설립에 필요한 작업이 분석됐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구체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국립행정대학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실제 이러한 행정 절차는 올해 행복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국립행정대학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대표적 공약으로 2018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9월에 완료됐음에도 추진된 것이 없다"면서 "연구용역 추진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세종시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데 지금 누가 추진 중이냐"고 물었다. 아직까지 설립형태와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한 행정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고 추진중인 상황"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행복청과 세종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산학융합지구’ 공동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대는 ‘세종산학융합지구’사업에 참여해 기업의 기술혁신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관련 석·박사과정을 개설하고, 행복청·세종시와 함께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 공동연구 및 교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