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브리핑] ‘사학비리 끝판’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 중형 선고
  • 호남취재본부 신명철·전용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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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징역 7년 선고, 사무국장·행정실장 집행유예
전주시, 삼천 일대에 매립된 폐기물 6000톤 치운다
전북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 진찰·분만 교통비 지원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교직원에게 ‘갑질’을 한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완산학원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연장 등을 이용해 부당한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면서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까지도 가로챘다”며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도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복구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설립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학교 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A씨는 교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계약 연장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와 급식 식재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비리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를 통해 설립자가 교실 일부를 드레스룸과 욕실 등 사적 용도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확산하자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설립자 일가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 교직원은 ‘설립자가 죄를 미룬다’는 취지의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전주 완산중 2층에 교실을 개조해 학교 설립자의 사적 공간으로 설치된 응접실 ⓒ전북도교육청
전주 완산중 2층에 교실을 개조해 학교 설립자의 사적 공간으로 설치된 응접실 ⓒ전북도교육청

◇전주시, 삼천 일대에 매립된 폐기물 6000톤 치운다

전주시는 도심형 하천인 삼천 일대에 매립된 폐기물 6000톤을 처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삼천을 맹꽁이 서식지 복원 등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서곡교∼홍산교에 매립된 폐기물을 내년 3월까지 수거한다. 이곳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전주시가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임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되면서 60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삼천 하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여름∼가을에는 쓰레기 선별처리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년 봄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폐기물 선별작업을 위한 가로 40m, 세로 50m, 높이 40m 규모의 돔 구조물의 선별장을 설치해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2011년부터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과 수달 서식지 조성 등을 하고 있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30년 전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당시 시 외곽이었던 이곳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해 수중생물을 도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 진찰·분만 교통비 지원

전북도는 출산 취약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진찰·분만 교통비를 지급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지역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찰비와 분만 시 교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분만 및 진료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42만원을 받는다. 전북도는 내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최대 58만원까지 지급한다.

 

◇익산시, 올해 쌀·밭 직불금 209억원 지급 돌입

익산시는 4일부터 농가 1만8여명에게 올해 쌀·밭 직불금 209억원 지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은 쌀 고정직불금 179억원(1만2101명), 밭 농 직불금 30억원(5967명)을 지원한다.

쌀 고정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1ha당 지원 단가는 진흥지역 농지는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7312원이다.

밭 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1ha당 지원 단가는 밭 고정의 경우 진흥지역 농지는 70만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52만7204원, 논 이모작은 50만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들의 소득안정 보장은 물론 연말까지 자금 수요의 어려움을 덜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청 본관 전경 ⓒ익산시
익산시청 본관 전경 ⓒ익산시

◇군산시, 도심 폐철도·공장 부지에 숲 조성

군산시는 금암동 일대에 방치된 폐철도와 공장 부지 1만4506㎡를 도시재생 숲으로 만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25억원을 투입해 편백, 배롱나무, 메타세쿼이아 1만1000여그루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한다.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심 경관을 해치는 공간을 주민 쉼터로 제공하고 열섬현상도 줄이고자 숲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전주 한옥마을에 ‘JB문화공간’ 설립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에 도민과 고객을 위한 ‘JB문화공간’을 설립, 12일 개관한다.

7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지점 2∼3층에 있는 문화공간은 ‘기분 좋은 문화 나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설치됐다.

2층은 라운지 카페와 소회의실, 3층은 다목적실과 음악감상실·개방형 옥상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공연과 강좌, 문화강습, 소규모 모임, 음악 및 영화감상,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호회나 소모임 등에 무료로 빌려주기도 한다.

이날 오후 2시 개관식과 함께 소설가 성석제의 인문학 강연을 시작으로 황성수 의학박사의 건강특강(14일), 가수 김도향과 스윗피플의 소극장 콘서트(16일), 소통 라이브 뮤지션(23일) 등이 펼쳐진다.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김성수의 정기 공연을 비롯해 강연, 공연, 이벤트로 구성된 ‘개관 기념행사’가 예정됐다.

전북은행의 포용적 금융 선포식 ⓒ전북은행
전북은행의 따뜻한 금융 비전선포식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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