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돈 文] 후반기 최대 과제는 결국 ‘경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1 08:00
  • 호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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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홍남기 체제 '정권 후반기 관료 저항' 뿌리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첫 번째는 결국 ‘경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이를 위해 시도한 최저임금 문제에서부터 잡음이 일어나며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카드는 장하성 정책실장-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투톱 체제였다. 현재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긴 장하성 전 실장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서민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자영업자 계층의 큰 불만을 사고 말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호흡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연이은 갈등설 속에 문 대통령은 장 실장을 교체했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거쳐 김상조 정책실장을 선택했다. 또한 김 실장의 파트너로는 관료 출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임명해 새로운 투톱 체제를 갖췄다.

문 대통령과 김 실장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관료 문제’다. 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 처음 만난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물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관료집단에 포위돼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을 원인이라고 지목했고, 김 실장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키는 결국 권력의 힘이 떨어지는 시기에 관료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이겨내고 경제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권 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시작한 홍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내부 승진한 최초 인사다. 문 대통령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주로 분류돼 왔으며 이번 부총리 인사 당시 이 총리의 강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노동 개혁과 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신산업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관료집단의 부정적인 인식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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