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대 코넬 가려고…?” 유학파 이준석이 말하는 조국 딸 허위 스펙의 전말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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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내용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1월12일(화)

소종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번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이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혐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14개죠?

이준석: 우선 지금까지 조국 수호 전쟁이라는 판 안에서 검찰 조롱했던 분들, 그러니까 수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던 분들은 생각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러난 결과로는 혐의가 상당히 많이 조기에 적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피의사실공표 진짜 안 했는데요? (웃음) 피의사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보고 새로 알게 된 게 많은 걸 보니까.

소종섭: 검찰도 전에 그렇게 한 번 얘기는 했었죠. 

이준석: 예. 윤석열 총장도 직접 국감 때 유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윤 총장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유시민씨나 이런 분들이 뭐 좀 알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몰랐던지, 그러니까 저 같이 그냥 야당 정치인으로서 밖에서 보는 언론 보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도 옹호에 나섰던 건지. 전자라면 유시민씨가 생각보다 정보력이 없다는 거고, 후자면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이번 판에서 반성해야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종섭: 네. 결국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번 검찰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공범이라고 기록돼 있진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처럼 조국-정경심도 경제 공동체로 봐야”

이준석: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됐던 경제적 공동체론을 적용하자면 책임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돈을 가져갔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금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둘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라고 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게 되는 것이고. 또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느냐를 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 위세를 등에 업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정경심 교수라는 사립대 교수가 가진 권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정권 실세와 친하고 민정수석 남편의 위세를 등에 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저는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꽤 있을 거라 보입니다. 

소종섭: 지난번에 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유학 준비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 딸 호텔 인턴? 코넬대 준비했을 가능성 높아”

이준석: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롭게 드러난 것이, 호텔 인턴십을 위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호텔 인턴십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은 학과를 호텔경영학 쪽으로 정했다는 게 아니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예측했던 것은 조 장관 딸이 유학을 준비한 맥락이 보인다, 근데 점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진로를 급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호텔경영학과가 유명한 학교는 코넬대학교가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거기가 기숙사 잘 돼 있고 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아니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UNLV도 있는데, 외고 출신 학생들은 UNLV보다는 코넬에 올인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치맛바람이 좀 셌던 불운한 학생 정도가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사문서 위조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 초읽기

소종섭: 네. 이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면서 주식 투자를 차명으로 하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증거 인멸과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체된 것까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 전 장관이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텐데, 그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니까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게 아닌가.

이준석: 자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산 은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의 취지는 공직에 있으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정 교수가) 그걸 정면으로 우회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걸 실수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뭐 나도 까먹고 있던 통장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100만원이 들어있는 경우는 실수라 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떤 계좌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고 실물 증권을 보유하고 이런 것은 실수로 보기엔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이건 조 전 장관이 ‘나는 모른다’라고 하기엔 액수도 너무 크고 또 본인이 ATM에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 등에 대해서는 좀 해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소종섭: 그런데 사실 조 전 장관이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송금이니까. 

 

“조국 모르쇠로 책임 회피하면 정치적  타격 입어”

이준석: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됐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할 거냐, 법적으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인데, ‘나는 몰랐다’를 밀어붙이면 법적으로 될 순 있겠죠, 와이프만 합의해준다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족에게 뒤집어씌우기 또는 무능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내가 잘못했지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갔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없었고, 장인의 사회주의 경력 이런 것들이었기에 돌파가 되는 거였죠.

소종섭: 그렇죠. 어쨌든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펀드 운영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운영 내역도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그래서 저는 조 전 장관이 수사가 어느 시점에 개시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수사가 빠른 시점에 개시되면 글쎄요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12월을 넘겨서 1월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면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소종섭: 지금 봐서는 검찰이 시간을 계속 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까지 다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12월 되면 국회 일정도 빡빡해지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더 민감하지 않을까.

이준석: 그건 당연히 교수직 파면이죠. 지금도 수업 거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학자로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진퇴양난인 상황.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총선 출마를 빨리 하는.

소종섭: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수사가 늦어지고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판단 나올 수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기엔 진짜 이상한 판단일 수 있지만

소종섭: 그러면 총선 정국에서 또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돌출하면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이준석: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당신들은 조국이 문제없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사실 경선에서 컷오프 시키기엔 애매하거든요.

소종섭: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준석: 수만, 수십만 명이 길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하도록 유도한 게 몇 번인데, 안면몰수해서 저 사람을 공천 경선도 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농락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조국 장관이 정치적으로 악독해진다면 할 수 있는 승부수 정도다. 이런 것 이외에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소종섭: 네. 방금 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은 당시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뇌물로 봐야 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동생인 조아무개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말처럼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준석: 예.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계좌를 뚫게 되면 진짜 검찰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 일가에 대해 반응해왔는데, 사실 어제(11월11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나온 뒤로는 왜 법원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했지? 라고 할 정도로 적시된 혐의들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사가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은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도 열어보면 난리난다, 정권의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검찰공화국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소종섭: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일부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죠. 과거에는 조 전 장관을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서초동 주변에서 많이 들렸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없지만 혐의 부인하면 구속될 것”

이준석: 자, 그거는 조 전 장관의 법률적 대응에 관한 부분이죠. 조 전 장관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이다 보니까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해도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분이 능동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조국 전 장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나가는데, 검찰은 상당한 물증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구속되겠죠. 근데 거꾸로 조 전 장관이 굉장히 순응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면 딱히 구속 수사할 이유도 없죠. 

소종섭: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협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얼마나 무겁게 봐서 영장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이준석: 이 일가는 SNS를 보면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SNS 반응을 보면, 조 전 장관 딸은 어떤 의혹이 제기돼도 그냥 생일파티 하러간 게 올라왔고, 정경심 교수는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국 전 장관은 다소 담담하지만 본인에게 고난의 시간이 닥쳐 올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이것이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스스로 독백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 갈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종섭: 예. 이런 상황에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아니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저기에서 뭘 들고 있을까? 굉장히 고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가 한 번 지적했지만 방위사업수사부도 투입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수사의 결과물에서도 이 팀이 왜 투입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방위사업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받을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의혹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소종섭: 방위사업 지금까지 한 다섯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웃음) 일단 빠르면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늦춰진다고 해도 이제부터 수사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나올 건지 그리고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련이 돼 있는지. 향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칼날 위에 서게 된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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