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브리핑] 검찰, 여수산단 대기업 2곳 추가 압수수색
  • 호남취재본부 박칠석·고비호 기자 (sisa613@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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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수치 조작 혐의
우승희 전남도의원 “학교운영위, 학생참여율 6.7% 불과”
신민호 전남도의원 “학교 건물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 2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0명을 여수산단에 보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송치된 남해화학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조작 기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12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해 모두 12개 사업체 15건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기업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지청은 지난 7월 여수산단 입주 업체 중 5개 대기업체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에 대해 다른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에 들어가 기소될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 DB
ⓒ시사저널 DB

◇우승희 전남도의원 “일선 학교 운영위, 학생참여율 6.7% 불과”

전남지역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학생자치공간 구축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승희 전남도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12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교에서는 모두 2140차례의 학교운영위가 열렸다.

이중 학생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한 횟수는 144차례, 6.7%에 그쳤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810개교 가운데 학생이 학운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학교는 12.4%인 101개교에 그쳤다.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횟수가 3분의 2 이상인 학교는 34개교 4.2%에 불과했다. 곡성 중앙초·보성 예당초·무안 오룡초·무안 전남체육고·신안 압해서초 등 5곳은 올해 열린 3차례 학교운영위 회의에 모두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자치공간인 학생회실은 827개교 중 43.4%인 359개교만 갖췄다. 초등학교는 27.3%인 117개교, 중학교는 54.8%인 136개교, 고등학교는 73.9%인 105개교, 특수학교는 단 1개교뿐이다.

도의회는 올해 3월 ‘전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교생활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수렴 후 학운위에 참석·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이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자치공간도 더 많이 구축해 학교가 학생 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 “학교 건물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전”

전남지역 일선 학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12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 목포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유독성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매점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샌드위치 패널 해소 추진현황을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공문이 여러 차례 시달됐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2014년 경주 미우나 리조트 붕괴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 시설로 허가 등록하고, 상급 기관 기능 보강 권고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선 학교와 관계 시설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버리고 모든 학교가 안전 문제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권 전남도의원 “해수욕장 주변 해양쓰레기 대책 시급”

전남도의회 박진권(더불어민주당·고흥1) 의원은 12일 전남도 해양수산국 행정감사에서 도내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촉구했다.

박진권 전남도의원
박진권 전남도의원

 

박 의원은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나 주변 숙박시설 등을 보강해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남에 발생하는 연간 1만 8000톤에서 3만 5000톤의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거도 중요하나 예방 정책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근석 전남도 해양국장은 “매월 연안 정화의 날을 지정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400억원을 증액해 해양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어업인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 신설…조직개편 추진

-복지·관광 분야 신규 인력 68명 충원…내년 1월부터 시행  

광양시는 관광문화환경국과 여성가족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는 내년에 공무원 68명이 충원됨에 따라 주민복지와 보건, 여성, 환경, 관광, 주민자치 분야 등 신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원도 1051명에서 1119명으로 늘어난다. 

광양시는 7개 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관광 업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규 인원으로 68명을 신청했다. 

정원이 늘면서 본청에 4급(서기관) 기구를 신설할 수 있게 돼 관광문화환경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신설될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는 여성가족과(5급 과장)도 신설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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