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브리핑]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관리 자문 지원·감사 확대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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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대규모 제한' 폐지 '공동주택관리 조례' 공포 본격 시행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인 단지 보조금·행정 지원 등 근거 마련

경기 용인시가 세대 규모 제한 없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확대한다.

용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용인 처인구 유림동 전경.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용인 처인구 유림동 전경. ⓒ용인시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사이에 있어서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규정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절차도 정비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백군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키로 했다”며 “보다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12개 단지에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49개 단지도 지원을 받아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백 시장, 2020학년도 대학수능 시험장서 수험생 격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4일 처인구 역북동 용신중학교 앞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날 ‘2020 수능은 용인 수험생이 주인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시험장 입구에서 응원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백 시장은 “용인시에서는 도내 최다인 1만6000여명의 수험생이 이번에 수능을 치른다”며 “모든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그간 쌓아온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16일 동백호수공원에서, 25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 힐링의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 에너지 절감 차원 용인정수장 노후 송수펌프 4대 교체 추진

경기 용인시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용인정수장의 노후 송수펌프 4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지원해 국비 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4대의 송수펌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4억8000만원 가운데 40%를 국비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펌프 교체는 2002년에 설치한 송수펌프가 15년의 사용기한이 넘어 전력소모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기존 펌프의 물을 밀어올리는 높이(토출양정)는 85m이나 배수지 조정으로 펌프 용량을 축소할 여지가 생긴 점도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토출양정 85m의 송수펌프 4개를 토출양정 65m로 바꾸면 연간 1396M㎾의 전력을 절감해 전기료 1억4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체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CO2) 발생량도 641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직원들이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라며 “다양한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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