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주춤’ 신호탄에 노동계 뿔났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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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민노총 “총파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7월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7월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는 11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며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유연근로제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역시 “특별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 52시간제의 경우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 계도기간 부여라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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