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일단 결렬…인상폭 ‘462% vs 8%’ 간극 못 좁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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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협정 회의 조속 종료…美 “한국 준비됐을 때 협상 재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됐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양측이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어두워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서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는 11월19일 오전 11시40분경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협상은 당초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오를 넘기지 못하고 조속 종료됐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부터 지속된 SMA는 지난 2월 10차 협정을 맺었다. 당시 한국 몫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정해져 협정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미국은 이후 미국 군무원·가족 지원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하며 50억 달러(5조8455억원)를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10차 협정 분담금의 5.6배(인상률 462%)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10차 협상 때의 분담금 인상률인 8%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는 “한국의 제안이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회의 날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연내 11차 협정을 맺지 못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틀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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