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층 복합타워 추진 사업자, 공업용지→상업용지 변경 제안 논란
전북도, 내년부터 소상인공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전북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 등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내년에 출범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내년도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가 ㈜자강 소유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개발 여부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그간 개발과 보존, 특혜 등 논란을 불러온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거쳐 옛 대한방직 부지의 올바른 개발 혹은 보존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 부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 차단,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는 12월께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시민 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전준비위원회는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 기간 등을 폭넓게 검토해 공론화위원회의 내년 출범을 준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이 지금의 용도(공장용지)대로 개발한다면 시가 개입할 권한이 없지만 다른 용도(상업용지)로 변경해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인 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한방직 소유권(개발주체)이 불분명하는 등 특혜를 요구하는 사유지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의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없다”며 시의회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청 뒤편의 옛 대한방직 부지는 21만6000여㎡ 규모다. 소유자인 자광은 지난해 11월 전주시에 일부 도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한 총 23만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며 전주시에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을 주민제안 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이후 자광은 지난 3월에도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최초 제출된 주민제안 신청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북도, 내년부터 소상인공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내년 6월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유흥업과 도박업과 폐업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5월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이나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전주시 내년 예산안 1조8979억…올해보다 14.4%↑
전주시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1조8979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천588억보다 2391억원(14.4%)이 증액된 규모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 복지 분야 사업의 국고 보조사업 증가로 일반회계가 올해 예산보다 2천275억원 증가한 것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16억원(5.5%) 늘었다.
먼저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분야 집중을 위해 올해보다 22% 증가한 54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원, 전주 1 산업단지 재생사업 15억원,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구매 185억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 기업 설립 10억원, 드론 축구 육성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관광의 외연 확장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 늘려 1천81억원을 편성했다.
한옥마을 관광기반(월켐센터) 정비에 2억5천만원, 마당 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에 15억원, 폐 산업시설(팔복예술공장) 문화 재생에 10억원, 덕진공원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에 5억7천만원 등이 배정됐다.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따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초기 비용(90억원)도 책정했다.
이 예산안은 전주시의회 제3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2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365회 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강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전북도, 무궁화 2종 품종 등록·1종은 품종 출원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무궁화 신품종 ‘새만금’과 ‘전라천년’이 22일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된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은 화폭 10㎝ 정도의 홑꽃으로, 꽃잎 겹침이 거의 없고 잎에 선모가 없으며 관상 가치가 높다.
‘전라천년’은 화폭 12㎝ 정도의 홑꽃으로, 꽃잎 뒤에 분홍 무늬가 나타나고 성장이 뛰어나 가로수용으로 개발됐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6번째 무궁화 신품종 ‘웅비’도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했다.
‘웅비’는 분홍색 꽃잎이 종 모양으로 겹쳐 피며, 꽃잎 가장자리의 물결이 강하다. ‘웅비’는 7월 개화해 90일 이상 지속하며, 수형이 곧고 내한성이 강해 조경수와 가로수용으로 적합하다.
◇남원시, 내년 예산 612억 증가한 7924억원 편성
남원시는 792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7391억원과 특별회계 533억원으로 전년보다 612억원이 늘었다.
남원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문화행사 추진,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뒀다고 남원시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804억원, 농림 17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9억원, 문화 체육·관광 554억원, 환경보호 376억원, 수송 및 교육 342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35억원, 도시재생사업 7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1억원,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 58억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57억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3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