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 질문에 文대통령 “중요성 부각돼 다행”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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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분 ‘국민과의 대화’ 주요 질문·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국민의 질문을 직접 받고 답을 해주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각본 없이 진행됐다. 5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한 300명의 국민 패널들은 ‘조국 사태’를 포함해 외교정책, 비정규직, 부동산,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대화는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넘어 117분 동안 이어졌다. 이날 나온 주요 질문 5개와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정리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초희씨; 9월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고(故) 김민식(9)군의 어머니

“대통령에게 부탁드리러 왔다.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이가 다치면 빠르게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사회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린다. 국회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 할 것 같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고 한편으로 민식이의 경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

△아무개 여성; 인천 다문화학교 교사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이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인가,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효과적인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이벤트성이 있거나 중복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 고려인4세, 조선족 자녀들, 탈북민 자녀들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또는 난민 이런 자녀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나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

“올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룩하신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나 관용, 다양성 이런 것이 훨씬 풍부해지는 것이다. (중략)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문화의 다양성 넓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규군;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생

“군복무의 경우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생각하긴 하는데, 징병제도 문제가 많다 생각한다. 병역비리, 군납비리 아직도 심각하고.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 징병제로 하면.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문 대통령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볼 것 같다. 그러나 앞에 말한 부분, 입영이나 군대 내 보직 문제나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백프로 공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내 보직이랄까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아주 강건한 육체적인 능력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산 업무, 레이더 업무,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이런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분야도 많다.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아까 말한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기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으로 대체해주고. 이런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후략)”

△고성일씨;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이사장

“7월2일 뵙고 또 뵙는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되지 않고 급격히 인상되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하다 보니 이들은 을과 을의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 서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를 낳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준비가 안 된 주 52시간제 시행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문 대통령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후략)” 

△문 대통령

“(전략)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커졌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속도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는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다. (후략)” 

△허일후 아나운서(보조진행)

“지금 이 시각에 여러 경로로 이 방송을 보는 분이 2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번 언급되면서 아직까지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은 질문들을 꼽아봤다. (중략)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질문(‘늘 공정·정의 말하는데 조국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과 세 번째 질문(‘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검찰 아닌가요?’)에 대해 대통령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 계신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다. 

△문 대통령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키게 만든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 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 그 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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