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NSC는 11월2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NSC 상임위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오전 회의는 이례적이다. 지소미아가 36여시간 뒤인 23일 0시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관계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지난 11월18일 미국을 갔다 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결과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백악관 측에 지소미아에 관한 정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월15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은 급할 것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1월20일 “우리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폐기 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강조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