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11월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변이 없다면 예상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 둔 11월21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NSC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불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빼든지 90여일이 지나는 동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지만, 양국 모두 막판 반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이후 청와대는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도 논의했다”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본은 “당초 한국 측의 종료 결정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국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NSC 회의 이후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소미아 유예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면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까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한‧일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