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수(稅收) 감소에 비상 걸린 경남도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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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둔화·미분양 물량에 경남 직격탄…취득세 징수액 감소

정부가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대책을 쏟아낸 결과 경남도의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줄고 있는 주택거래로 취득세가 감소하면서다.

주택 매매 때 거래 금액의 1~3%를 납부하는 취득세는 경남도의 지방세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경남의 주택 매매 건수가 2017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취득세도 급격히 줄고, 경남도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4300여 가구가 통째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창원 월영동 부영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4300여 가구가 통째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창원 월영동 부영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남 주택시장주택 거래 감소·가격 하락 이중고

취득세 징수액은 주택 매매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취득세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신규 분양으로 취득·증여하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세율은 주택 금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이며 여기에 추가 0.1%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한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2017년 경남 취득세 징수액은 1조3444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징수액(2조6144억원)의 51%를 차지한다. 2014년 1조2130억원이었던 취득세 징수액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호황에 따라 급격히 불어났다. 복지 증대를 비롯해 경남도 재정에 단비 역할을 해온 것이다.

취득세 징수액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거래량 증가다. 2016년 주택 거래량은 10만245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만3571건이 늘어난 11만3816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이 쏟아지면서 2018년 이후 주택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경남 주택 거래량은 지난 9월 6만75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다.  작년에는 7만7257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경남 주택가격도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1.8로 2017년 12월(99.8) 대비 8.0%나 급감했다. 이와 맞물려 2017년 1조3444억원에 달했던 취득세 징수액도 작년 1조1824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 9월 9421억원 정도에 미쳤다.

미분양, 국가 재정에 악영향… "지역경기 살아야 실수요 증가"

미분양 물량을 쉽사리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9월말 경남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1만3903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물량 6만62가구의 23.1%를 차지한다. 광역단체 단위로는 단연 1위다.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인 악성 미분양도 경남에선 3423가구(9월 기준)다. 전달에 비해 6.7% 증가했다.

경남의 미분양이 속출한데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부진한 탓이다. 창원과 거제, 통영은 조선업 유동성 위기로 작년 4월과 5월에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 경제의 바로미터 지역인 창원 등 지역 경제가 나빠지면서 주택 시장이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 공급이 늘며 미분양 문제가 커졌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남에는 2014년 3만1933가구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5년간 18만3768가구가 공급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남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0%에서 2017년 108.6%로 지속해서 늘었다. 특히 2017년 기준 경남 총 주택수는 총 가구수보다 11만1000여가구 더 많은 상태다.

특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미분양의 연평균 물량을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미분양 수준으로 설정해서 비교해보면, 경남의 10년간 연평균 미분양 물량은 7790호다. 이 물량을 지난 9월 기준 미분양 물량 1만3903가구와 비교해보면 현재 미분양물량은 예년평균 대비 1.8배 수준이다. 서울은 0.1배, 수도권은 0.4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결국 경남에서 강담하기에는 많은 물량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남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에는 자체 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해 지방채 2570억을 발행한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세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이어진다면, 미분양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지방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교부세 등 국세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세운 창원대 교수는 "지역경기가 살아나야만 실수요가 늘어난다"면서 "그래야 줄어든 세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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