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승승장구 막후…거론되는 실세들은 누구인가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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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유재수 구속 결정, 수사 방향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1월26일(화)

소종섭: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예사롭지 않은 국면이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언론이 잇따라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와중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박형철 현직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진술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 윗선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 민정수석 윗선이라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 번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제 지적한 게 2월…늦은 수사”

ⓒ시사끝짱

이준석: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과거 전 특감 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게 2월이거든요. 벌써 한 9개월, 10개월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동부지검, 수원지검에서 이걸 파악했음에도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권력을 잃은 뒤에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간에 증언이 보강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 그때 김태우 수사관이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직권 남용, 권력남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았죠.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이번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같은 경우,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8할 이상 맞는 걸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소종섭: 당시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핵심적인 두 가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 건과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거였죠. 

이준석: 이런 상황 속에서 특감반원들의 진술이라는 것도 김태우 수사관 외에 다른 사람 하나가 또 김도읍 의원한테 비슷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결국 많은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박형철 비서관이라 그러면 조국 그 당시 수석 바로 밑인데 조국 수석을 지목했다는 것.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위로 올려 보내면 임종석, 문재인이요, 뒤집어쓰면 자기가 구속이고. 내릴 곳은 없다. 

소종섭: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조국, ‘감찰중단’ 지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이준석: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면 무능 또는 본인의 부패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하기 힘든 판단일 거다. 그러면 위로 올려보내겠다 했을 때 임종석 아니면 문재인 이게 계선이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 나오면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계선과 비선의 차이거든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하면 계선이요, 지휘계통에 없는 사람이 하면 최순실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게 조국 장관의 딜레마다. 후자의 상황이면 정권이 날아간다고 봅니다. 전자의 상황이 나와도 상당히 파급이 클 텐데 수사하면서 시간이 걸릴 테지만 후자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국정농단이죠. 

소종섭: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왜 유재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가. 먼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실세들이라든지 측근들과 가까워졌겠죠. 문제는 2017년, 금융위원회에 국장으로 재직을 했을 때 어떤 비리에 연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듬해,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돼서 물러난 사람이 영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시에 경제부시장이 된단 말입니다.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금융위 당시에 비위 의혹 자체가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특감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걸 조사를 무마시켜서 없던 일이 돼 버렸는데. 도대체 없던 일이 돼 버리기까지 누가 어떤 작용을 하냐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실세 개입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조국의 진술 거부, 지시자가 빨리 자수하라는 압박”

이준석: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벽에서 지고 도망갈 때 큰길과 작은 길이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사지였거든요. 그 안에서 혼자 호기롭게 여기가 불이 피어오르니 이쪽으로 가자 이랬는데. (조국 전 장관의 상황도 마찬가지 같다.) 사실 조국 장관은 윗선을 불어도 문제요, 비선을 불어도 문제요. 이거는 도저히 앞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받으러 가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윗선이든지 비선이든지 당신네 정치적으로 풀어라. 무언의 압박을 조국 장관이 여러 곳에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당시 보고체계를 보면 특감반원이 있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고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도 내용대로면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유재수 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준석 최고위원 말대로 조국 민정수석으로서 내 판단에 따라서 했다고 그 자체를 다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도 사실은 누구 쪽에서 뭘 받고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준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다 뒤집어쓰고 가겠다,라는 전근대적인 어떤 충성심이라면 이미 얘기했었어야죠. 모든 게 내 지시라고. 그런데 얘기 안 하는 거는 올려 보낼 수도 있고 옆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지시 낸 사람이 직계든 비서이든 간에 빨리 판단을 내려라. 이게 가장 자신의 센 카드죠. 

소종섭: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감찰 결과를 청와대에서 통보를 한 게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잖아요. 

이준석: 불출마 선언했죠. 

소종섭: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백원우 비서관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위원장까지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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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곤혹스러울 것이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소위 친노 그룹 내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말로는 실제 백원우 비서관의 위상 자체가 비서관직보다는 높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외의  수사 결과 아니면 관계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켜봐야죠. 잘 생각해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직위가 높진 않았거든요. 

소종섭: 그냥 비서관급이었죠. 

이준석: 문고리에 가까웠던 거지. 

소종섭: 실제 행사한 권력이 컸던 거죠.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선임행정관급에서도 월권했던 게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검찰, 조국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소종섭: 이런 부분이 공정의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위가 있는 사람을 우리와 친하다는 이유로 덮어주고 더군다나 승진까지 계속 시켜줬다.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공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갈지 한 번 켜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과거보다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보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준석: 본인이 영장 청구 안 받으려면 위나 옆이나 불어야죠.  내가 했다고 하면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죠, 상당히. 

소종섭: 밑에서 내가 했다고까지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조국 민정수석으로서는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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