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필리버스터?” 이준석이 분석한 패스트트랙 막전막후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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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꼬이는 패스트트랙 정국…해법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1월26일(화)

소종섭: 패스트트랙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물 밑 줄다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월3일 전후 이 문제가 표면에 올라와서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선거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생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과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선거법 보면 지난번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올릴 때 일단 의원 정수를 많이 줄였잖아요? 225명에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한 게 여야 안인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석수를 이 정도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의당, 배신당했다 생각할 것”

이준석: 정의당은 지금쯤 배신당했다, 이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소종섭: 벌써요?

이준석: 왜냐하면 225대 75가 되면 253에서 지역구가 한 30개 정도 줄어드니까 의원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의당이 보기에는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왜냐면 선거법은 인사에 관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명투표 공개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보면 전광판 큰 거에.

소종섭: 어떻게 투표했는지 이름 옆에 나오는 거죠?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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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초록색으로 뜨면 찬성이고 빨간색으로 뜨면 거부인데. 민주당의 지역구가 아무리 축소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노원 갑, 을, 병에 있다고 했을 때 노원 갑, 을, 병에서 갑, 을로 줄여요. 그렇다고 했을 때 노원 갑, 을, 병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인 상황에서 공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 을, 병이 갑, 을로 줄어드니까 반대표를 던져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갑, 을, 병 3명의 의원들의 목표, 베스트는 지역구가 줄어도 지도부한테 밉보이지 않고 갑, 을 둘 중의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반대표를 던진다? 기분은 안 좋겠지만 이름 옆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반대) 할 방법은 없어요. 눈치게임이죠. 노원 갑, 을, 병 의원이 있는데 내가 노원 을의 의원이라 화가 나서 혼자 반대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고 나머지 찬성한 쪽이 공천 받는 거니까 게임상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내 협상, 그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이 봤을 때는 ‘애초에 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타협이 뭐냐면 홍준표식이에요. 

소종섭: 자유한국당과 타협하는 것?

 

“민주당, 홍준표 案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준석: 선거법으로는 현행을 유지시키는 대신 다소 약화되더라도 공수처를 받아주는 형태. 그게 하나의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만큼 240 대 60이니 250 대 50이니 이런 것들은 정의당 화날 얘기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대표 측, 대안연대라든지 그쪽에서는 지역구를 225석까지 줄이는 거는 좀 아니고 250석 그러니까 지역구를 3~4석 줄이고 비례를 3~4석 늘리는, 250대 비례 50, 이런 정도로 가자. 

이준석: 지금 선거법 제도가 연동형 비례제로 알려져 있는데 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을 포함한 비례대표제예요.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포함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 중에 250대 50으로 하고 추가 의석 없다고 그러면 권역별이 안 되고 석패율제가 없어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선거법입니다. 

소종섭: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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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짜증나게 하려고 계속하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세게 말하면 민주당은 파기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이랑 딜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홍준표 안 비슷한 게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홍준표 대표가 가장 가능성 높은 걸로 알박기를 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줄어든다고 안 된다는 거는 정의당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인 게, 아까 말한 노원 갑, 을, 병의 사례처럼 도대체 누가 반대표를 용기 있게 자기 이름 옆에 띄웁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지역구를 줄이는 부분은 국회의원들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게 그동안의 관례였죠.

이준석: 그래서 한국당이 정치적 승리를 얻으려면 바로 필리버스터로 들어가서 민주당이랑 정의당 사이를 벌리면 됩니다. 왜냐면 필리버스터가 들어가게 되면 처리 순서가 민감해지거든요?

소종섭: 공수처 법안이든 선거법이든, 처리 법안마다 순서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민주당의 관심사는 사법개혁안 나머지는 정치개혁안인데, 정치개혁안 먼저 표결해 버리면 사법개혁안을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할 때 다른 팀들은 다 먼 산 보듯이 갈 겁니다. 

 

유승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속내는

소종섭: 오늘(11월26일) 바른미래당 변혁에서 필리버스터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결국 4개의 법안이 순차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계별로 막으면 패스트트랙 표결을 진행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무력화가 되는 방법으로 변혁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가장 먼저 당론 비슷하게 채택한 건데.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단식투쟁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비장함이나 신체적인 고단함보다는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안이 뭔지 고민했는데 현재 정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필리버스터 하면 시청자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2016년 테러방지법이 거론되었을 때. 거의 172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었죠. 은수미 의원이 먼저 했다가 그다음에 이종걸 의원이 받아서 12시간 30분가량, 최장 기록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변혁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얘기한 것이 합법적으로 저지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준석: 그리고 저희는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이혜훈 다 출동시킬 겁니다. 말 좀 한다는 사람들 다 투입해서 단순히 법전 읽는 식이 아니라 내용 있게 하고 올 건데.

소종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12월3일 넘어가면 예산안 처리 문제, 선거법 문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법안들이 여러 개가 얽히고설켜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석: 선거법이 저지되면 야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만약 저지가 되면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던 처절한 정치적 투쟁이 성과, 또 유승민 대표 변혁이 추진했던 법 테두리 안에서의 방어전략. 이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었는지를 놓고 사람들이 저울질할 텐데, 실제 필리버스터로 저지된다면 민주당은 뼈아플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옛날에 테러방지법이니 하면서 구축했던 논리 때문에 쉽게 반박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고 들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인해 저지되는 판이 또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또 변혁 세력에게 다소 유리한 것 같아서 그건 싫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급하게 공수처를 내주고 선거법은 완벽 방어하는 형태, 어찌 보면 거대 양당 간의 야합이고 어떻게 보면 타협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빗장 쳐놓은 게 홍준표 대표여서 이게 물고 물리는 상황입니다. 

소종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올릴 때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포함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그렇게 할 거고 필리버스터로 가는 첫 단계죠.

 

여야 4당, 한국당 배제하고 법안 합의할 가능성은?

소종섭: 거기서 여야 4당은 225 대 75로 가든 약간 변형된 형태로 가든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이준석: 급해지면 정의당이 항복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225 대 75에서는 정의당이 한 20석 정도 가져갈 개연성이 생기고. (30석 가까이) 240 대 60에서는 한 그것보다 3~4개씩 그리고 250 대 250되면 그것보다 3~4개씩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소종섭: 정의당은 240대 60정도까지도 내심 최후 마지노선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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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그런데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25 대 75라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말을 위한 말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그렇다고 거기에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240 대 60이라는 게 권역별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석패율제도 사라지면 제일 안 좋은 사람 누구냐면 심상정 대표입니다. 

소종섭: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이 과연 어떤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만들었다고 해도 이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의 기준,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따돌리면서, 통과시키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타협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월 초 중순에 내년 총선에 규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준석: 그런데 12월10일까지가 첫 정기국회인데 유승민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상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작하는 순간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필리버스터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출구를 없애버리는 짓인지는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협박은 꽤 적절한 시기에 유효타로 들어갔을 것이다.

소종섭: 그게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회의가 8일, 9일에 잡힌다고 했는데 이틀 정도 막아내야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변혁 의원들도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10시간씩 하면 됩니다.  

소종섭: 12월 정국도 격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감사합니다.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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