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제출…성사 가능성은?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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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 무마·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대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월3일 오후 이른바 ‘청와대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정조사 대상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등 세 가지다.

한국당은 이들을 각각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으로 지칭,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1월28일 당내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진상조사위는 국정조사에 이어 향후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3대 친문 농단 게이트’ 의혹 밝혀야”

곽상도 위원장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도 “여러 비위 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엔 "이상호 우리들병원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국조 대상이 된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실제 국조 실현 될 가능성 낮아…대안정당·민주평화당 등 동조가 필요

두 당은 국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국조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크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려면 교섭단체 간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역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수(137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대안정당(10석)·민주평화당(4석) 등의 동조가 필요한데, 현재 선거법 개정안 대치 상태로 볼 때 야당간 공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야당의 국조 요구서 제출은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정기국회가 멈춘 채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루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며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내에서도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대치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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