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청와대 압수수색에 “막 가자는 것이냐”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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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정치행위 그만두라” 격앙…공수처 설치 당위성 부각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12월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 “검찰이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것이냐.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역시 진실규명 대상"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강제 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이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처럼 검찰이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검찰의 정치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가로막고 휴대폰을 압수한 데 이어 이제 청와대까지 뒤지겠다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마찬가지"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개혁법안을 주도한 한 의원도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어제 본회의에 비로소 상정됐다"며 "오늘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인데, 이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도 그것을 알기에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와대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검찰발로 보도가 나오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치밀하고 계획적인 플레이 아니겠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근혜 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며 "그때도 청와대 연풍문에서 만나서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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