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등 9명, 최고 120만원 챙겨…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외출장 경비를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여시재 포럼’에 참여한 광역·기초단체장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참가비보다 많은 금액의 해외출장 경비를 받아간 후,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광역·기초단체장을 상대로 해외출장 경비 차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계좌로 해외출장 참가비 초과 수령
권익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여시재는 2018년 11월3~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신문명 도시’를 주제로 ‘2018 여시재 포럼’을 개최했다.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참가비는 항공권과 숙박·식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75만원이다.
하지만, 홍인성 중구청장은 이 포럼에 참여하기 위한 해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125만원을 전달받았다. 참가비용보다 50만원을 초과해 전달받은 것이다. 또 홍 구청장은 아직까지 5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1월22일 홍 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 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또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권익위의 통보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 여시재 포럼에 참여한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은 홍 구청장 등 16명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포항시, 논산시, 거제시, 태백시,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등이다.
당시 부산시는 유재수 전 정무부시장이 부산시장을 대신해 참여했고, 경기도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해외출장 참가비 초과분 환수 대상 ‘수두룩’
이들 중 8곳의 단체장들이 홍 구청장과 같이 해외출장 경비를 20만~120만원이나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기초단체장 등 총 9명이 해외출장 경비를 초과해 받아간 후 반납하지 않은 것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99만3000원을 받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150만원, 변광용 거제시장은 110만4000원, 류태호 태백시장은 95만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12만5000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12만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111만4000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115만원 8000원 등을 개인개좌로 입금 받았다.
이들 광역·기초단체장들의 해외출장 경비 담당 공무원들은 “현지 교통비와 일비 등을 해외출장 여비 기준에 맞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연구원 소속 직원 2명과 유재수 부산시 전 정무부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등 7명은 포럼 참가비(75만원)만 지급받았다.
한편 재단법인 여시재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