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는 12월 5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곡지역 주민의 자산인 재활용센터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운영권 반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시의 불법·편법적인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감사원이 공익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위는 12월4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불법 파견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먼저 운영권 양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8년 4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주민 투자금액 240억원이 투입된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는 주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부산시에 운영권 양도가 가능했지만 부산시는 주민대표 2명과 합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 부산시는 합의서에 “(생곡대책위와 생곡재활용센터의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임과 전반적인 운영권을 '부산시'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문구 즉 '불구하고'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합의서는 '주민 총회 없이 사업권, 자산 등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ㆍ 양수ㆍ 양도 할 수 없다'는 재활용센터 정관 22조를 위반한 원천 무효이며 부산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편법적인 행정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던 생곡재활용센터 대표의 등기 문제와 함께 구·군 계약권 문제도 거론됐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주민들도 모르게 재활용센터 정관을 변경해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재활용센터의 소유자로 변경등기했고 대책위의 권한인 ‘구·군 계약권’도 “시가 체결하지 않겠다”며 구두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 김종원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운영권을 가져갔을 때 합의서를 통해 주민들과 3가지 약속을 했다. ‘5년 단위 합의서 작성·수익금 보존·대책위에 운영비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시가 운영권을 돌려준다면 우리는 수익금을 내기 위해 운영에 노력하지 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겠냐”며 “부산시가 약속만 지키면 생곡 주민들이 집회를 하거나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8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한 부산시 환경정책실(실장 최대경)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곡재활용센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최 실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법과 원칙, 조례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6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생곡재활용센터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다. A 시의원은 “생곡재활용센터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운영예산을 임시 편성한 것으로 안다. 문제가 해결돼 주민들에게 운영권이 반환된다면 임시 예산은 추경 때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