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검 갈등 최고조…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꺾을까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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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靑-檢 충돌 격화, 배경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2월3일(화)


소종섭: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불쾌해도 그럴 수는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었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 이러면서 잦아드는 듯했는데 최근에 이른바 검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빼 들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한 단계 심화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겨냥하고 있다. 칼을 빼 들고 정조준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윤석열, 사람 대신 ‘검찰’에 충성”

박원석: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조국 전 장관 의혹 때만 하더라도 충정의 발로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만 충성을 하는구나, 결국에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실제로 대검이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에 의견서를 냈는데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회가 정함에 따를 뿐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 못 한다.(는 내용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주고 수사 지휘권 내려놓는 것도 다 동의할 수 없고 공수처는 물론 (동의 못 한다는 의견)이고 이게 검찰의 속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집요한 수사에 이어서 유재수 건, 울산 하명 수사 의혹을 파고드는 이유가 결국 현 정부를 상대로 검찰개혁을 포기하라,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검찰과 정부 여당 사이에 전운이 좀 감돌고 있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될 텐데 지금 추미애 전 대표가 유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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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이제 추미애 전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다가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감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정권과 검찰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소종섭: 추미애 전 대표, 강단 있는 분이죠. 

이준석 최고 위원 어떻게 봅니까? 검찰, 청와대의 갈등. 

이준석: 자업자득이죠.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사실상 범여권 인사들이 총동원돼서 검찰을 없애보려고 한 번 달려들었던 거거든요? 검찰의 자존심과 모든 걸 다 꺾어보려고 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용 지식인이란 유시민 씨가 검찰은 증거물 압수해서 조작하는 집단이라고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라는 그 재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 했는데 이미 감정싸움의 단계로 들어갔다. 누가 먼저 때렸냐, 그 감정선에 이르는 선까지 닿게 한 거는 지금의 집권 세력입니다. 명시적으로 하나 드러났던 거는 윤석열 총장이 접대 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누구 말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예측하기로는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기획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쯤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굉장한 선인인 것처럼 절대자인 것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발표하고, 검찰도 열심히 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질책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걸 풀어내려면 결국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내야 한다. 친노, 친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대한 한이 보여요. 죽자 살자로 달려드는 게 보이니까 검찰도 죽자 살자로 달려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사실 누가 먼저 때렸냐 정도의 관점은 있겠지만 검찰이랑 아무 관계없고 검찰에 갈 일도 없는 사람들은 ‘진짜 서로 되게 싫어하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잘 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박원석: 검찰개혁, 그러니까 제도 개혁과 이 정권 핵심부의 과거의 특수한 경험과 일치시키면 안 되고. 그와 무관하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훨씬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왔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나 혹은 수사를 제도 개혁과는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냉정하게 이미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있는 안을 통과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국회가 할 일이고. 저는 검찰 개혁안 통과되면 윤석열 총장이 옷 벗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저 사람의 자존심이나 스타일이 자리 깔고 앉아있지 않고 정권을 향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지금의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용인 불가능한 거라면 잘라야죠. 저는 그게 권력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르는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면 한 100가지쯤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이준석: 채동욱 총장처럼 그런 식으로? 

박원석: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대통령이 불신을 표현하면 그날로 사표 내는 거예요. 그 임명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곤란한 건 윤석열 임명 전에 여권 핵심부에서 윤석열 후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주의자고 통제 불가능일 거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보다는 다른 후보가 더 낫겠다. 이런 평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강력한 신임을 가지고 밀어붙인 인사란 말이에요. 게다가 아무래도 관성적이기는 했지만, 야당은 반대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정권 핵심자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면서 임명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중에 밝힌 소회지만 환상의 콤비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나이브하고 낭만적이고 동화 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도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 자기들 손으로 혹은 입으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임명해놓은 검찰 총장과 그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자업자득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정치적으로 이 궁색함과 곤궁함이 있는데 진짜 이 개혁에 저항하는 게 명백하고 그리고 심지어 수사 기소권을 거기에 활용하고 있다면 잘라야죠, 가차 없이. 

이준석: 저는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한 것 중에서 여권이 불편해할 만한 수사를 많이 한 건 맞아요. 여권이 생각했을 때 ‘아, 제발 이것만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자꾸 드러내게 하니까 불편한 건 알겠는데. 뭔가 잘못한 게 명시적으로 있어요? 왜냐면 이번 정부의 인사 철학이라는 거는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잘못한 걸 지금 정의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불편하게 했으니까 불편하니까 사퇴해야지’ 이런 건지. 

박원석: 명시적으로 잘못한 문제를 떠나서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고 청문회장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고. 심지어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면 잘못 임명한 거죠. 

이준석: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채동욱 총장 보세요. 채동욱 총장도 정권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인사가 임명되었죠.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사람을 자르기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 만들자 해서 채동욱 총장의 개인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라 보는 게 정권 입장에서도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메시지 갖고는 이분을 퇴임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안 나가요. 왜냐면 자기가 최소한 얻어맞고 나가야지 ‘당신은 일을 못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이상해지니까.

박원석: 아니, 제가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잖아요. 국회에서 법 통과되면 나가요.

이준석: 이번 정권도 정권 내부인인지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 부인 건으로 소문내려다 안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원주 별장 접대, 이런 얘기 하다가 언론사에 나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정권도 그걸 아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도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걸로 사람 내칠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방향이 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부도덕적이냐 하는 정도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시도했던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판단을 할까라는 건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靑-檢 갈등 속, 윤석열 거취는

소종섭: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이제 반환점 돌았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이 흐름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이준석: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던지신 게 이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 직을 던지고 나와서 정치적 행보를 할 수가 있다는 말들이 사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지금 총선 판에 끼어들려고 할까? 아니면 2년 임기 다 채워가지고 저 청와대의 나쁜 놈들 다 잡아넣고 나서 대선 판에서 역할을 하려고 할까 했을 때를 봐야죠. 총선 판에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나오겠습니까?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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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그전에 제가 할 얘기는 지금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이 물리적 봉쇄한 지 85일이 지났습니다. 압수수색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압수수색은 면피용으로 보여요.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과 조국 사건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손을 댔던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다면 수사 속도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티나게 자유한국당의 뒷덜미를 잡고 이 검찰개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은 원래도 반대했던 공수처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정치 세력이지만 더욱 비타협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 50명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정무적 감각 없이 법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때문에 이대로 정권과 검찰이 계속 각을 세우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검찰 내부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불필요하게 이러냐? 결국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막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 책임론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아마도 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뒤에 어떤 행보를 하든 자기, 본인의 자유죠. 

소종섭: 박 의원님은 현재 청와대와 윤 총장의 갈등이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이 통과되면 윤 총장이 사퇴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윤 총장은 ‘내 임기가 2년인데 내가 왜 사퇴해?’ 하면서 계속 간다면?

박원석: 그러면 법대로 하는 거죠. 내년 총선 결과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내년 총선의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냐도 그런 선택의 영향을 미칠 거고. 물론 임기 말로 갈수록 정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 정권도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검찰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윤석열이라는 분의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저 안대로 통과되면 저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소종섭: 이준석 의원도 어떻게 봐요? 

이준석: 오래 정치를 해 오신 손학규 대표님의 관록을 봤을 때 최고 위원 전체가 손학규 대표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최고 위원과 원내대표 전원을 자르는 방식으로 거꾸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의당의 희망의 노래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처럼.

소종섭: 갈등 속에서 청와대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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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에서 몇 번이나 윤석열 총장을 자르려는 기도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진짜 그런 식의 위협을 받으면서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버틴다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끝이라는 지점이 어딜까? 라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가진 이미지가 강골 검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선대의 강골 검사들을 본다면 안대희, 안강민, 심재륜 이런 사람들 같은 강골 검사쯤 되려면 권력의 핵심부를 어떻게든 썰고 나와야 됩니다. 조국 장관이 권력의 핵심부였을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분은 집에서도 의결권이 없었던 것 같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의결권이 없었던 어디서나 학자인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다면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핵심을 썰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소종섭: 그럼 정권 권력 핵심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가만히 둘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박원석: 비리를 들추려고 하거나 이런 방식은 안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일차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어떤 이미지나 혹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 정권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에 집착한다면 얼마든지 나가라고 들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 힘을 가진 게 대통령이고 법령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치졸하게 혼외자 같은 거 캐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된다). 예를 들어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만 행사해도 그 순간 검찰총장은 옷을 벗는 게 생리예요. 

소종섭: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행방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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