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전신인 형제육아원 수용자대장 소재 파악
군사정권 시절 부산 지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부산시의회의 형제복지원 흔적 찾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더불어민주당)은 12월10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등 과거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3000여 명의 장애인·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하게 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으로 집계됐다.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이 지난 11월29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들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동안의 진행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그후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에서는 과거사 사건마다 따로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종료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위원회에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자료 부산시 문서고서 찾아내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과거사법이 개정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을 비롯한 형제복지원의 흔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의 전신이면서 형제복지원의 출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형제육아원 수용자대장 및 수용자아동카드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부산시의 문서고에 과거 형제복지원의 사망자처리 조사서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 받은 국민들을 위해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 동안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박민성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12월4일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 촉구를 위해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서한을 국회 법사위원에게 보냈다. 아울러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장을 위로 방문하는 등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