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주한미군기지 주민 품으로…오염 처리 추후 협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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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즉시 반환…용산은 협의 개시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는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누가 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6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2018년 6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12월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즉시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2009년 3월 폐쇄된 원주 캠프이글과 2010년 6월 폐쇄된 캠프롱, 2011년 7월 폐쇄된 부평 캠프마켓과 같은해 10월 폐쇄된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이다.

이들 기지는 폐쇄 후 오염 정화 기준과 비용 분담 책임 소재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미군이 접점을 찾지 못해 반환이 10여년 간 미뤄진 곳이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 등에서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들 4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였다"며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는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나머지 미군 기지들돠 미국 측과 환경문제 관련 협의 등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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