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패스트트랙 전쟁’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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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민주당-한국당 극한대치 돌입

12월13일 오후 3시부터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 무대에 오른다. 이로써 1년을 넘게 끌어온 국회의 ‘패스트트랙 전쟁’이 본 무대에 오르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 저지의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12월 남은 기간 동안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3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순서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본회의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혁법안의 통과를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가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여야 3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좌절되더라도 재차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월 안에 개혁법안의 통과를 모두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결사저지 태세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으며, 심재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국민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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