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기소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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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직 당시 금품 수수 등 혐의…청와대 감찰 중단 관련 의혹도 계속 수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12월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후 12월5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금융위에 근무하며 운용사 등 업체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두 달여 동안 2~3차례 대면 조사를 받는 등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금융위를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전문위원을 맡은 뒤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일 때 저지른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배경과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12월13일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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