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질주” vs “죽기 각오”…패트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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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16일 패트法 본회의 상정 강행 방침
野, 장외집회서 패스트트랙 저지 사활 천명
패트法 상정 하루 앞두고 국회 전운 고조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월15일, 사활을 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16일 본회의 개의와 패트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월26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시사저널 박은숙

이인영 “황교안 독재 끝내야…16일 패트법 일괄상정 추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16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책임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야당과 함께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 삭발, 단식, 농성 뿐이었다”며 “한국당은 대화, 타협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 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황교안의 야당 독재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죽기 살기로 막을 것”…필리버스터 철회 안 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b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이 1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이에 맞서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월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규탄대회에서 “공수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앞서 12월13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에서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기습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연시켜 패트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해당 본회의는 무산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16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오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12월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12월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공은 文의장에게로…패트法 상정 가닥

이번에도 12월16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에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1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바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임시국회를 쪼개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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