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지금보다 훨씬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12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인가.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고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말했다.
그 또 “현실은 암담하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로 들며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를 향해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오는 12월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