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관련해 입 연 조국 “정무적 최종책임 내게 있어”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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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저널 임준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저널 임준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였다. 

조 전 장관은 12월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에 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12월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 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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