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유족 예우…지원 규정·부마정신 계승 기대
10월16일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12월17일 박인영 의장을 대표로 시의원 47명 전원(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이‘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경제문화위원회에 참석,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했다. (시사저널 9월19일자 ‘40년 기다린 부마민주항쟁…51번째 국가기념일 지정’ 기사 참조)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는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경남도의회 동시에 기념 조례제정 뜻 모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지난 10월16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민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동시에 기념 조례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양 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담긴 기념사업에는 △부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개최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치유 사업 △항쟁자료를 수집·정리해 전시·출판하는 등의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모사업 △관련 입법 촉구 등이 있다. 특히 부마정신 계승과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부마민주문학상’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잊혀진 항쟁’취급…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 부족
박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법률에 따른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정신 계승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2월17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마 민주 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대학생·주민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다. 군부 독재 속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정부는 같은 달 19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20일 경남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해 항쟁을 강제 진압했다. 하지만 권력 내부 분열로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시해되는 10·26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신정권이 무너졌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과 더불어 대한민국 4대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0·16일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