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둘러싼 마지막 회의 돌입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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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째 5차 회의, 연내 마지막 담판 될 듯…美 “방위비 5배 인상” 韓 “수용 불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2월18일 종료된다.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최종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행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5차 회의는 전날에 이어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다.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시작된 이번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SMA를 위한 회의는 9월 말 서울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열렸다. 단 지난 4차 회의는 약 2주 만에 개최됐다. 이번 5차 회의도 비슷한 간격을 두고 시작됐다. 지금 적용 중인 10차 SMA 유효기간이 오는 12월31일인 점을 감안해 일정을 당긴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또 2주 뒤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게 된다. 이날 5차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이다. 

이날 협상이 타결될 지는 미지수다. 미국 측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824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지난 28년간 미국과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소폭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협정 공백 상태로 신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차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이었으나 제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올 3월에야 10차 SMA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무협정 상태가 3개월 정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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