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권 갈등’ 부산시·기장군, "개선 방안 마련" 합의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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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월 1일자 임명 일단 보류…“기존인사교류 협약 따르겠다”

부군수 임명 권한을 두고 오랜 기간 각을 세워온 부산시와 기장군이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일단 화해 물꼬를 텄다. 기장군이 부산시에 요청한 부군수 자체 임명 요청과 관련 시는 “기장군이 최근 제안한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내 시와 구·군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시사저널 12월12일자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자체 임명” 선언…부산시와 대립각’ 기사 참조)

기장군은 부산시의 입장을 이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해온 관행을 거부하고 내년부터 자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통보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12월17일 부산시가 기장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된 기장군의 요구는 시와 기장군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 공문을 기장군에 보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의 인사교류 협약을 따르기로 했다.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대화 제안은 부산시가 먼저 제안 했다. 내년 1월1일자로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기장군도 내부 인사를 부군수로 임명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보고 시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 ⓒ시사저널 김완식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 ⓒ시사저널 김완식

오규석 군수, “변성완 행정부시장과 통화서 인사교류개선 의지 확인”

기장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18일 오후 변성완 행정부시장과 통화에서 부산시의 인사교류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군은 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가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부군수 임명권을 두고 부산시와 기장군은 지난해 7월부터 마찰을 빚어 왔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다고 주장해왔고,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의 인사 교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각을 세워 왔다. 이와 관련, 오규석 군수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지난 10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부산시로 부터 답변을 받아 내지 못하자 지난 12월12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며 초강수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장군은 현재 부군수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될 예정이어서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인사교류 개선 의지를 보임에 따라 기장군이 한발 양보하면서 화해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 오규석 군수는 “부산시가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를 믿고 부군수 자체 임명 방침은 일단 보류했다”라며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한) 논의에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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