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주장했다. 이미 선거가 청와대와 여당 위주로 흘러가버려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황 대표는 12월19일 국회 본회의장 앞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여야 정당의 선거 무대는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된다”며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 배경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선거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총리 자리에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행안부 장관은 진영 의원이 맡고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와 내각은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출장소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황 대표는 “선거 관련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하고 중립적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바른 선거 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중립 내각은 박근혜 정부 때도 국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12월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중 초래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선거중립내각도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당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무산됐을 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