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0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불법 지원’ 여부 집중 수사…정부 예타 조사 자료 등 확보
12월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월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 개발연구원(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철호(70) 울산시장의 공약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불법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2월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해 온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었다. 

검찰은 이날 송병기 부시장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