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귀국 시한인데…‘솟아날 구멍’ 있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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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파견 국가 중국 미온적…유엔 미가입 국가 활용 가능성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귀국 시한이 다가왔다. 외화벌이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들이 송환되면 북한 경제에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소극적 대처와 북한의 회피 전략 등 변수도 존재한다. 

북한 해외 노동장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12월22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북한 여성이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12월22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북한 여성이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엔 193개 회원국에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2017년 12월22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2017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는 40여 개국이다. 그 수는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5만 명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당국의 결정이 유엔 제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단 중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다. 제재에 관한 대처마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월19일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은 돼지농장이나 의류농장에서의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선양과 단둥 지역 북한식당 다수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북·중 밀월관계, 북한 노동자의 싼 임금 등이 거론된다. 

중국 다음으로 북한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곳은 러시아다. 2017년 국무부 기준 약 3만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중 지금까지 1만8500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러시아는 보고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올 3월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가 4000명이 안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과 함께 북한과 밀접한 관계임에도 유엔 제재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중동 내 수백~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도 자취를 감췄다. 그 수는 구체적으로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1960년대 들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이 연 5억 달러라고 2013년 추정했다. 이는 16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 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2017년 국무부 기준(40여 개국 10만 명)에 맞추면, 그 사이 북한이 챙긴 외화는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본격 이행돼도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다. 제재 이행 의무가 없는 유엔 미가입국에 북한이 노동자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월13일 “북한이 유엔 미승인 국가인 조지아 내 ‘압하지야(흑해 연안에 있는 자치공화국)’에 노동자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금액은 연 5억 달러라고 미국 당국은 추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3년 추정한, 전 세계 북한 해외 노동자가 벌어다준 액수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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