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인상되는 경남 공공요금…서민 가계부담 가중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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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에도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에 부담”

경남 창원의 50대 주부 허아무개씨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자 허탈감에 빠졌다. 각종 언론 매체에선 저물가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지만, 올해 초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마저 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도 작년에 비해 올라 가계부 적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1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200원 올릴 예정이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1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200원 올릴 예정이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는 버스요금을 내년 1월10일부터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모두 200원씩 각각 15.4%와 16.7% 올리기로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4년 전 13.6%(교통카드 기준)보다 높은 인상 폭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1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됐다. 

창원시와 버스 업계는 요금 인상 외엔 타개책이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6년 하루 평균 25만7000여 명에 육박하던 창원 시내버스 승객은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24만5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버스업계 수입금은 1145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감소했다. 덩달아 세금으로 지원하는 한해 버스 적자보전액은 380억원에서 45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만 기사 시급이 4% 올랐다. 게다가 주 52시간제로 버스 기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난 7월부터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격일제, 복격일제 대신 1일 2교대제를 시행해야 한다. 창원시는 현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할 경우 당장 내년 1월까지 기사 127명을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업계의 원가상승 요인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올해 내내 저물가 행진(0%대 또는 마이너스)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공요금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1.38% 올랐다.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요금은 지난 4월 13.4% 인상됐다. 창원시의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이미 ㎥당 112원 올랐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13.5%, 7.95%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공요금은 생활물가에 당장 영향을 줄뿐 아니라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소비자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원가 하락 요인이 생겨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기에는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단순히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이상으로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셈이다.

이와 관련, 경남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수년간 동결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택시 요금 등이 올해 들어 잇따라 오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보다 2배 이상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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